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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계약 전 필독청년돈노트 EP.13

등기부가 깨끗했는데 보증금을 잃는 '하루 차이'

이사하고 그날 전입신고를 해도 대항력은 다음 날 0시에 생깁니다.
같은 날 집주인이 대출을 받으면 은행이 먼저입니다.
계약 전과 입주 당일에 챙길 것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수치 확인일 2026-11-16 · 최종 수정 2026-11-17

전월세 보증금 대항력 하루 차이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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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의 구성
  1. 체크리스트
  2. 한눈에 보는 요약
  3. 하루 차이가 생기는 이유
  4. 계약할 때 요구할 것
  5. 입주 당일
  6. 보증보험 가입 기준
  7. 청년은 보증료를 돌려받기
  8. 자주 묻는 질문
  9. 출처와 확인일

한눈에 보는 요약

핵심
대항력은 전입신고 다음 날 0시, 근저당은 접수 즉시
계약 전
등기부등본, 확정일자·보증금 정보, 납세증명서
입주 당일
전입신고 + 확정일자 → 우선변제권
보증보험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청년 지원
보증료 최대 40만원 환급
근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3조의2·제3조의7

하루 차이가 생기는 이유

  1. 오늘: 이사 + 전입신고
  2. 같은 날: 집주인이 대출근저당은 접수 즉시 효력이 생깁니다.
  3. 다음 날 0시: 내 대항력 발생그래서 은행이 나보다 앞섭니다.

확정 전 정보

'전입신고 즉시 대항력'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정책브리핑(2026.3.10) 기준입니다.

계약할 때 요구할 것

서류확인할 점
등기부등본계약 전에 보고, 잔금 당일에 한 번 더
집주인의 확정일자·보증금 정보임대인 제시 의무 (제3조의7)
집주인 납세증명서미납 세금 확인. 열람 동의로 대신할 수 있음

입주 당일

  • 전입신고: 정부24 또는 주민센터. 14일 안에 해야 합니다.
  • 확정일자: 주민센터 600원, 인터넷등기소 500원
  • 입주 + 전입신고 + 확정일자를 갖추면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경매 때 후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돌려받습니다 (제3조의2).

보증보험 가입 기준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기준
보증금수도권 7억원, 그 외 5억원 이하
보증금 + 선순위 채권주택가격의 90% 이내
가입 시기계약기간의 1/2이 지나기 전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서, 전입신고·확정일자가 필요합니다 (HUG).

청년은 보증료를 돌려받기

보증금 3억원 이하 · 연소득 5천만원 이하 무주택 청년

최대 40만원

낸 보증료 환급 (국토교통부)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연중 접수하지만 지자체 예산이 떨어지면 일찍 마감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입신고를 한 날 바로 대항력이 생기나요?

아닙니다. 대항력은 전입신고 다음 날 0시에 생깁니다. 같은 날 설정된 근저당은 접수 즉시 효력이 있어 순위가 앞섭니다.

확정일자는 어디서 받나요?

주민센터(600원) 또는 인터넷등기소(500원)에서 받습니다. 입주, 전입신고와 함께 갖추면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청년 전세보증료 지원은 얼마인가요?

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5천만원 이하 무주택 청년이 낸 보증료를 최대 40만원까지 돌려받습니다.

출처와 확인일

위 출처의 원문과 수치를 2026-11-16에 대조했습니다. 신청 전에 출처 기관의 최신 공고를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정보 변경 내역
날짜내용
2026-11-16출처 원문과 수치 대조
2026-11-17최초 게시

틀린 내용을 발견하면 문의 페이지로 알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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